부동산22 전월세상한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알아볼것은 저번에 알아본 전월세상한제에 이어서 임대차보호3법에 들어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이란 나라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와 안정적인 세금수급, 세입자 보호를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저번에 제가 써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3907528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임대차신고제... blog.naver.com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시 많이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2020. 6. 4.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매매후 신고할때처럼 전,월세 보증금 계약시에도 관할지자체에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말경에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법률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5월2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된 상승세를 보이니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임.. 2020. 6. 4.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7913931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헌법#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민사법#법령#법규#특례#민법#법제처#법령정보#판례#행정규... blog.naver.com 저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1584445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어떠한 것인지.. 2020. 6. 3.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이름에서 나왔듯이 뭘 억제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목적입니다.)에 따라서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학교,주택등의 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중과세(보통 세금보다 더많이 부과) 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매각후 대도시 외로 이전시에는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 2020. 6. 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