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알아볼것은 저번에 알아본 전월세상한제에 이어서 임대차보호3법에

들어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이란 나라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와 안정적인 세금수급,

세입자 보호를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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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3법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저번에 제가 써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3907528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시 많이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차 신고현황은 전체 임대차계약의 약 25%만 신고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이를 투명하게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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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후 자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0년 3월2일~6월 30일까지 입니다.

꼭 자진신고 하시어 과태료 납부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 종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임대료가 됩니다.

최초임대료의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하며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10월24일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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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지역부터 시행예정이며 차차 늘려갈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기준 6~12월 표본을 보면 15.5%~16.1%로 전월세 가격이 0.06%상승했습니다.

꾸준하게 전월세가 상승중인데 이를 잡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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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2년을 임차인이 2년더 연장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이 나가라해도 임차인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것이지요.

현재 추가로 2년더 해서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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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의 50%는 자기집(자가)가 아닌 전세,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의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중이고 주택난을 해소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좋은 취지에서 하는 제도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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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과열 시대인 1980년대에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하자

전세가가 20%이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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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시대라 그렇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연 안오를까.. 영향이 없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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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의 가격에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들이 나온다면

점차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가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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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한다. 전매기간을 늘린다. 실거주기간을 늘린다. 등의

규제들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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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면 어떠한 법들이 나를 보호해주는지 꼭 알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임대인으로서의 투자를 준비중이시라면 주택법률들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 안에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게 더 유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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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주식은 원금을 까먹을수 있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자니 점점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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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국가면적에 많은 인구수 답은 부동산입니다.

아무리 각종 규제로 막으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잘 찾아보시어 많은 부를 축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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