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청약경쟁과열지역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7631258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구,조정지역,조정지구 다 같은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에 의거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안에 청약경쟁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청약경쟁과열지역>투기과열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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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44개입니다.

서울전역25개구,경기도과천,하남,성남,남양주일부지역,동탄,광명,구리,안양,광교,수원팔달구

영통,권선,장안,용인,수지,기흥,세종,의왕시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대비 30%이상인 지역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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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이를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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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전매량,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과열상태이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반대로 주택가격,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수,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분양 매매가 위축되있거나 위축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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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요건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받으며 각종 세금의 중과세를 받거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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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와DTI(총부채상환비율)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LTV70%>60% / DTI60%>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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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예시-등기후 전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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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건이 강화됩니다. 청약가입후 2년경과 24회이상 납입 등

청약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7631258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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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2주택=기본세율+10% / 3주택이상=기본세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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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시 양도세 단일 세율(50%)적용 됩니다.

장기주택보유시 양도세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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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의 해제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됩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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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시 청약조건이 완화되고 분양권전매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중과도 기간별로 일반과세로 완화됩니다.

1가주1주택 비과세 조건또한 실거주2년 > 2년보유로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또한 LTV60%>70% / DTI60%>7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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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규제가 많이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서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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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변경된다면 바로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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