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9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매매후 신고할때처럼 전,월세 보증금 계약시에도 관할지자체에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말경에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법률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5월2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된 상승세를 보이니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임.. 2020. 6. 4. 깡통전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깡통전세 입니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세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깡통전세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깡통전세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겠죠? 깡통전세란? 정식 명칭이 아닌 부동산에서 흔히 쓰이는 속어 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릴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은경우에 깡통전세로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사는 집의 임대인이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하.. 2020. 6. 3.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날라간다면? 혹은 일부밖에 못받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위와 같은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제3자에게 대항력(법률적으로 대항할수있는힘)을 갖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이사한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경매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때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 2020. 6. 1. 택지개발 예정 지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택지개발 예정 지구 인데요. 이게 어떤거고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 보셨을 단어 인데요. 일반인 분들이라도 "거기 뭐 많이 들어온다던데 ,짓는다던데" 이런식으로 많이들 애기 하실겁니다.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동의어 입니다. 택지개발 예정 지구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택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과 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 및 관활합니다. 택지개발지중에는 예시로 성남 하대원지구, 수원 매탄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택지개발 예정 지구는 한국토지 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사전협의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 2020. 5.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