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791393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1584445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재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이전과 정비를 통하혀

수도권의 질서있는 균형과 발전을 위하여 시행된 법입니다.

출처-유투브부동산공화국

지방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 사진에 나와있는 수도권만 해당되는 법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1.과밀억제권역 2.성장관리권역 3.수질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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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밀억제권역(인구유발 억제)

과밀억제권역의 큰 틀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투자,발전이 안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유발을 억제하고 다른곳도 성장할수 있게 공장,주택,학교등의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해당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시 과밀부담금이 부여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허가를 내거나 하고있는 법인은 중과세를 부여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매각후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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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장관리권역(인구확장 권장)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관리하여 도시가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지나치게 성장 및 인구집을 막기 위하여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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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 유발시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건축물

해당용도 면적의 합계가 25,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해당용도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해당용도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 25,000미만의 복합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연수시설

 

3.자연보전권역(수질 보전관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역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조성등의 대규모개발사업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 행위가 금지됩니다.

식수원과,자연황경을 보존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와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의 가격과 투자가치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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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과밀>성장>자연 순서로 높습니다.

과밀은 이미 과도하게 밀집된 곳이고 인프라가 형성되어 비쌉니다.

성장은 성자시키려고 하는 지역이기에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연은 개발이 제한되고 각종 규제가 많아 가격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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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로는 성장>과밀>자연 순서가 높습니다.

성장시키려고 하는 지역이기에 투자가치로서는 가격상승을 노릴 수 있어서 가장 높습니다.

과밀은 이미 많은 인프라가 형성 되어 있지만 추후 투자가치로는 성장기대치가 낮아 그 다음입니다.

자연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고 규제가 많아 투자가치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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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은 법률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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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규제와 제도들을 잘 확인하시어 투자하실때 혹은 법인을 설립하실때 등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는 줄이고 이득은 늘리는 좋은 상황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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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는 필요할때에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필요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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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보의 질과 신뢰도는 다르겠지요.

내가 필요할때에 아 거기에 이런게 있엇지 하고 생각나는 그러한 블로그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자료를 짜집기해서 포스팅 하지 않는 신뢰할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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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들의 재테크 첫걸음 - 부동산...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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