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이름에서 나왔듯이 뭘 억제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목적입니다.)에 따라서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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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학교,주택등의 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중과세(보통 세금보다 더많이 부과) 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매각후 대도시 외로 이전시에는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범위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의정부시

4.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된다.)

6.하남시

7.고양시

8.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 은 제외한다.(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중과세를 받게 된다면 법인운영에 지장이 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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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 5.3~9.4%적용

지점설치,법인설립,자본금증자,법인등기,시등록면허세 3배의 중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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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은 지점설치 대상이 아니며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위와같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 운영에 차이가 없다면 권역밖의 지역에 설립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혹은 이전 하시면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설립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적용

과밀억제권역에서 그외 지역으로 이전시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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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고민중이시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시어 세졔혜택을 보시고

중과세를 피하시어 법인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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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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