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24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이름에서 나왔듯이 뭘 억제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목적입니다.)에 따라서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학교,주택등의 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중과세(보통 세금보다 더많이 부과) 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매각후 대도시 외로 이전시에는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 2020. 6. 3.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월세,혹은 전세로 보금자리를 잡았는데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민법(일반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공매 낙찰가격의 2/1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먼저 변제 받게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임대차보호.. 2020. 6.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날라간다면? 혹은 일부밖에 못받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위와 같은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제3자에게 대항력(법률적으로 대항할수있는힘)을 갖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이사한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경매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때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 2020. 6. 1. 오피스텔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오피스텔 입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서 오피스텔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 + 호텔[Hotel]의 합성어 입니다.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겸용사무실,주거 겸용사무실로도 불립니다. 낮에는 업무를 저녁에는 개별실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것입니다.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업무공간이50%이상 / 주거공간이50%미만 이어야 합니다. 1995년 기준으로 욕실,싱크대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하했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하여 주로 원룸 형태 공급이 많습니다. .. 2020. 6.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