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이 뭔가요?(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6.17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21번째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우상향 상승곡선을 타는 집값을 잡고자 노력중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갭투자를 막는데 초첨을 맞춘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나온게 6.17대책입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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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

투기수요 유입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신규지정=성남수정구,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인천 신규지정=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신규지정=동구,중구,서구,유성구

적용시기는 2020년6월19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유투브 쇼킹부동산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지가형성을 위하여 일정기간(5년이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잠실동,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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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후 투기과열지구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4.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가능이 상관없음 > 2년이상 거주로 변경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재건축 안전진단시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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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과열이관측된 경기남부 등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중 투기가능성이 의심되는 법인거래 특별조사)

법인거래 조사 강화

(개선)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사의 댓글들이나 카페,여론등을 분석하였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습니다.

가장 큰 비중의 부정적인 반응은 무주택자,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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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요건이 강화되어

오히려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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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현실로 다가온 30~40대의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만 살라는건가..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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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집값상승을 막고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나왔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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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은 대출규제때문에 오히려 내집을 구하기 힘들어졌으며

오히려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중입니다.

수도권0.18~0.28% / 세종0.98~1.55%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6.17대책의 풍선효과로서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

안산,구리시, 수원 장안,팔달구는 교통호재 영향지역중심으로

경기 하남시는 교통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의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는 영덕,동백등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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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권이 거의 다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에 묶인 상황에서

사실상 갭투자는 거의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가 가능하며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투자를 바라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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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디에 투자하여야 현명한건지

투자품목과 지역은 어디가 좋을지 많이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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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부에서 잡으려고 해도 투자는 중단 될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면 부동산 말고는 다 불안정,불확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비교,조사하셔서 올바른 투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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