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확정일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입신고시에 말 한마디면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허나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전세금을 못 받는 사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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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올해 1~5월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자가 26만9380건입니다..

평균적으로 기각되는건 1.1%~1.5%내외가 거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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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건 전세로 들어가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는겁니다.

해당 물건에 채무(채권)가 얼마나 있는지 세입자는 몇명인지 등 다 미리 봐야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시에

보증보 험회사에서 미리 선지급 해주는 보증보험 제도입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창치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들어 놓는게 좋겠죠.

총 3군데에서 선택해서 들 수 있고 각각 장점,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아파트 제외 물건은 10억 이하까지 가능하다.

가입 가능기한이 전세 계약 후 10개월로 넉넉하다.

계약 만기일 당일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단점

보증료(보험료)가 HUG주택도시공사보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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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보험료를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게 있는데 할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대비 전세금에 따라서 할인이 적용 됩니다.

주택 가격의 60%이하일시 = 20%

주택 가격의 50%이하는 = 30%

저소득층 가구,신혼부부,장애가구,다문화가정 = 40% 할인

가입 가능기간은 계약기간의 4/1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장점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액이 집값을 넘기면 가입이 안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선순위 채권의 집값120%까지 가능합니다.

깡통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물건)일 시 효과적입니다.

단점

보증금액이 서울 보증 보험에 비교시 적습니다.

수도권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장점

공기업인 만큼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다.

가입가능 기간이 계약기간의 2/1경과 전으로 넉넉하다.

단점

계약 만기일 기준 한달이 지나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보증금액이 서울 보증 보험에 비교시 적습니다.

수도권 - 7억 이하

지방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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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대비 전세금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이 적용 됩니다.

주택가격의 70~80% = 10%

60~70% = 20%

60%이하 =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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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데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조건과 기각사유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로 보는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퇴거 확인이 완료된 후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2. 건물과 토지의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이 없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선순위 근저당액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본인의 전세 보증금액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6. 전월세 계약기간의 4/1,10개월,2/1, 기간전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7.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8. 위반건축물,구분등기가 안된경우,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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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보증금 입금 확인서류,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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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전세 보증금 사기가 많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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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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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신탁회사에 넘어갔는데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계약 후 잠적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합심해서 세입자 배당순위를 속이고 보증금 가로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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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돕고 공정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하지만 안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을 늦추자는 공인중개사,등기부등본을 안보여주는 공인중개사 등

매물이 아무리 없어도 이러한곳은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데에서 하세요.

 

전세 사기로 인한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추가적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됬거나 새로 이사를 가야되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실 때

통화녹취,증빙자료,계약만기 1달~3달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미리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응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3가지중 하나를 가입하시면 되고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가입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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