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2 7·10, 8·4 부동산 대책 전문가 심의도 안 거치고 밀어붙였다 최종 심의기능 ‘주거정책심의위’ 노골적으로 ‘패싱’… 졸속 논란 자초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 대책을 앞두고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관료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중요한 주택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정심이 설치된 2015년 1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29차례 주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가장 .. 2020. 9. 16. 710부동산대책 변경점과 주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과 요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17부동산대책이 나오고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때마다 그전 자료를 들춰보고 비교하고.. 참 복잡한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요점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시 중과세 /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한대로 다주택자,법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등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20%>25% /..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