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2 전월세상한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알아볼것은 저번에 알아본 전월세상한제에 이어서 임대차보호3법에 들어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이란 나라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와 안정적인 세금수급, 세입자 보호를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저번에 제가 써놓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3907528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임대차신고제... blog.naver.com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시 많이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2020. 6. 4.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매매후 신고할때처럼 전,월세 보증금 계약시에도 관할지자체에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말경에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법률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5월2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된 상승세를 보이니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임..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