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2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7913931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헌법#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민사법#법령#법규#특례#민법#법제처#법령정보#판례#행정규... blog.naver.com 저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1584445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어떠한 것인지.. 2020. 6. 3.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이름에서 나왔듯이 뭘 억제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목적입니다.)에 따라서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학교,주택등의 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중과세(보통 세금보다 더많이 부과) 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매각후 대도시 외로 이전시에는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 2020.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