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대책1 7·10, 8·4 부동산 대책 전문가 심의도 안 거치고 밀어붙였다 최종 심의기능 ‘주거정책심의위’ 노골적으로 ‘패싱’… 졸속 논란 자초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 대책을 앞두고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관료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중요한 주택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정심이 설치된 2015년 1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29차례 주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가장 .. 2020.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