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일대책1 토지거래허가제 어디구역인가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6.17일 대책으로 인하여 많은분들이 검색하시고 알게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투기가 일정한곳으로 몰려 지가상승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기우려지역 안에서 거래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합리적인 토지이용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몰리는곳,그러한 우려가 있는곳을 해당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1... 2020.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