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보증금보호법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월세,혹은 전세로 보금자리를 잡았는데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민법(일반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공매 낙찰가격의 2/1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먼저 변제 받게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임대차보호..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