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은 본청약 기준…과천 청약, 지금 이사해도 가능

내년 시행 사전청약 Q&A
주변시세보다 30% 싸게 책정
분양가는 본 청약 때 최종 확정
사전청약 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가구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주택(13만 가구)을 제외한 분양주택 공급 규모(24만 가구)를 고려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네 곳 중 한 곳 꼴이다. 9년 만에 부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대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 등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태릉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사전청약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A : “태릉골프장은 2000가구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청약)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서부면허시험장(서울 마포구)은 1500가구 정도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Q : 과천 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A :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본청약까지 대기가 길어지자 당첨자들이 기다리다 포기한 경우도 생겼다. 이번에는 사전청약부터 본청약까지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사전청약)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Q : 지방자치단체 반발에도 공급을 강행하나.

A :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가.

A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Q :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A :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 요건은 현재 청약제도와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일 것 ▶생애 최초는 모든 세대원이 과거부터 무주택일 것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것 ▶노부모 부양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할 것 등이다.”

 

 

Q :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청약 때 초과하면.

A :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 사전청약 때 우선공급을 위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A : “최장 2년의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시점에선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급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과천 등은 2022년 본청약 예정이다.”

 

Q :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사거나 다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나.

A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할 수는 없다. 다른 주택의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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